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정부 지원 정책,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등 요건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점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종로구는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의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별 상이)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종로구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절차:
- 종로구청 재무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와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가 구분됩니다).
개인·법인 공통 제출 서류: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제출 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또한, 종로구청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형태이며,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